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할 수 없다.
4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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