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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3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판결이 선고되면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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