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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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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집중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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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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