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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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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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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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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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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