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Accepted Answer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Answer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Answer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소송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Answer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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