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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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2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3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도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4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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