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위와 같다.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