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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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 내지 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이 경우 피고인을 대리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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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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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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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자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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