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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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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간통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4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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