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송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중 소송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는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대표한다.
4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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