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보석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3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