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중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중단하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2
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3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은 물론 검사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설명으로해당하는것은? <imgsrc= {"answer":3,"content":[{"content":"사회학습이론","url":""},{"c21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다음용접보조기호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1,"content":[{"content":"매끄럽게처리한필릿용접 ","url":""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 ~1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