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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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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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등) 및 제313조(진술서등)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보다 먼저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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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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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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