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약식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또는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4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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