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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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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현재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 현재지 관할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에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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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관련사건의 토지관할이 다르더라도 동일법원에 계속된 이상 각 사건을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4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외에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도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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