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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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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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더라도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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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본 이후에야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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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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