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유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감정유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3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4
불구속 상태에서 감정유치장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