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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공소제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2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기간을 계산한다.
3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4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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