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
증거보전의 청구는 공소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나 제1회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증거보전의 처분을 한 후에 그 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은 처분을 한 판사가 소속하는 법원에 보관한다.
3
증거보전의 청구는 반드시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후에도 수소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다.
4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 신문․증인신문․감정․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