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항소심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2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3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때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4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