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관여’에 해당하여 법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관여’에 해당하여 법관이 제척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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