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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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4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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