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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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나,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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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경질되었음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으면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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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고, 이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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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재개된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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