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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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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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공판기일부터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판기일 지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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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기록에 철하여 공판조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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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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