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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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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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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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서에 인지를 첩부하여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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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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