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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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답변의 진실성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로 되어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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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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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영장 없이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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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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