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4
수소법원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ㆍ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