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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판결·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기대이익의 상실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다.
ⓒ배상신청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배상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 인용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배상명령제도는 공판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되고, 즉결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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