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 및 판결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올바른 조치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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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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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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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 증거조사 및 실체판단에 내용상의 위법이 없을 경우에는 항소기각 판결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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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부본의 송달부터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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