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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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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2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3
강간미수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중한 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벼운 죄인 감금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4
사기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장인(丈人)을 고소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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