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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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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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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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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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는 소송조건의 흠결이 판명되는 등 무용한 절차의 진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뿐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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