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 함)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이다.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