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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때
2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ㆍ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한 때
3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
4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후 그 범칙행위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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