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단순한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인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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