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2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까지의 기간
3
대통령의 재직기간
4
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기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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