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은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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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검사와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단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3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증거의 요지 등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이 선고 전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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