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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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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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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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엄격한 증거조사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거조사의 종료시에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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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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