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압수, 수색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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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피해품인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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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한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 혐의로 압수했으나 검사가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한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3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경우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압수ㆍ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압수ㆍ수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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