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소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마약의 투약시기, 양과 투약방법 등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경우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

Answer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Answer

강간죄의 고소취소가 되었음에도 그 강간범행의 수단인 폭행, 협박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Answer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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