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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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에는 형사책임에 관한 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발견의 단서가 되는 사실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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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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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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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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