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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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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이 동일하더라도 몰수가 새로 부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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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된 경우
3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4
벌금액수가 동일하나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의 환형유치기간에 있어서 원심의 그것이 제1심의 그것보다 2.5배나 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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