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제척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법관에 대한 제척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2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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