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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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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4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까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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