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시 공소장에 기존의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다.
3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4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