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2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상고 및 항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이다.
3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4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