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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심사건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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