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종국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관할 위반의 신청은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4
종국재판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 또는 피해자환부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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