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형사 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3
일정한 유형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4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