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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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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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4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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