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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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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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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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 사이에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의 평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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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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